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전략적 봉쇄소송)은 공적 사안에 대한 발언이나 보도를 위축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형사 소송은 흔히 이 이름으로 불리며, 언론과 여론은 대체로 이를 비판적으로 봅니다.
스트래티지샐러드는 언론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보도의 배경과 사실관계, 취재 방식과 의도, 반복성과 악의성을 종합해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수단의 하나로 봅니다. 기업의 의사결정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선택지를 선악의 잣대에서 꺼내 전략의 기준 위에서 따져 보는 일입니다.
이름은 비판에서 출발했습니다
SLAPP이라는 말은 1980년대 미국 덴버대학교의 법학자 조지 프링(George W. Pring)과 사회학자 페넬로피 캐넌(Penelope Canan)이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청원을 하거나 신문에 투고하거나 공청회에서 증언한 시민들이 거액의 소송을 당하는 사례를 연구해, 1996년 『SLAPPs: Getting Sued for Speaking Out』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송 비용의 부담으로 비판자를 위협하고 침묵시키는 것이 이들이 주목한 특징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이후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넓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 지침(EU) 2024/1069를 채택해, 국경을 넘는 민사 사건에서 이런 소송을 막는 보호 장치를 2026년 5월까지 두도록 회원국에 의무를 지웠습니다. 유럽평의회도 같은 해 권고 CM/Rec(2024)2를 채택해 회원국에 대응을 권고했습니다. 이름 자체에 비판적 시각이 담겨 있고, 기업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그 소송이 곧바로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도 정당한 소송과 SLAPP을 구분합니다
SLAPP을 막는 제도들이 겨냥하는 것은 소송의 목적과 근거입니다. 유럽연합 지침은 공적 참여를 막거나 제약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권리를 진정으로 주장하거나 행사하려고 제기했다고 볼 수 없는 소송을 남용적 소송으로 정의하고, 그 징후로 청구의 과도함, 원고가 제기한 여러 건의 소송, 위협이나 괴롭힘, 절차의 악의적 활용을 듭니다. 동시에 권리가 서로 충돌할 때 모든 당사자는 공정한 재판 원칙에 따라 법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명백히 근거 없는 청구를 신속히 기각하는 장치도 실효적인 재판 접근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힙니다.
유럽평의회 권고도 SLAPP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균형을 세심하게 맞춰 법원에 접근할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반SLAPP 조항은 공적 사안에 관한 발언을 문제 삼는 소송이라도 원고가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제도가 걸러 내려는 것은 목적과 근거를 잃은 소송이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입은 피해를 바로잡으려는 소송은 여전히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한국의 언론 환경 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의 기준을 그대로 옮겨 올 수는 없습니다. 매체의 수와 성격, 온라인에서 기사가 재생산되는 방식, 기자와 데스크의 관계, 오랜 취재 관행과 관습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가 함께 선택지로 놓여 있고, 각각이 여론에 주는 신호도 다릅니다.
그래서 언론을 향한 법적 대응은 한국의 매체 상황과 언론 환경, 취재 관행을 현실적으로 따져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기준은 두 방향에서 봅니다
첫째는 보도를 보는 방향입니다. 보도가 사실과 다른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취재했는지, 같은 기자나 매체가 반복해서 쓰고 있는지, 그 반복에 악의가 있는지를 봅니다. 악의는 제3자의 눈으로 가늠해야 합니다. 제3자가 그 기자의 기사들을 읽었을 때 분명한 악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준이어야, 소송 이후 여론전에서 「오죽했으면」이라는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사의 대응을 보는 방향입니다. 소송에 앞서 기자와 데스크에게 사실관계를 반복해 설명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확인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이 쌓여 있어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유럽평의회가 SLAPP의 징후로 꼽은 과도한 청구, 문제가 된 행위에 책임 있는 조직 대신 개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것,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 법정 밖 해결 절차를 체계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자사의 대응이 해당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 구분 | 보도를 볼 때 | 자사 대응을 볼 때 |
|---|---|---|
| 사실관계 | 보도가 사실과 다른가 | 바로잡을 근거가 준비되어 있는가 |
| 취재 방식 | 반론 기회와 확인 절차가 있었는가 | 소송 전에 설명과 정정 요청을 충분히 했는가 |
| 반복성 | 같은 기자나 매체가 되풀이하는가 | 반복된 보도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었는가 |
| 악의 | 제3자가 봐도 악의가 인정되는가 | 청구의 범위가 입은 피해에 걸맞은가 |
| 목적 | 오보의 확산을 멈춰야 하는가 | 정정과 해명, 화해를 끌어낼 수 있는가 |
원칙으로 정해 두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어떤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할지 기준을 미리 정해 두고, 그 기준을 기자들에게도 밝히며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기준이 먼저 있고 그에 따라 움직이면 소송이 감정적 보복으로 읽힐 여지가 줄어듭니다.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격분에서 시작된 소송은 대개 뒤늦은 처방에 그칩니다.
목적은 승소보다 화해에 둡니다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판결까지 가도 회사가 입은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긴 시간을 들여 얻는 결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목적은 소송을 계기로 언론을 협의의 자리로 이끌어 추가 오보를 멈추게 하고, 이미 나간 보도에 대해 정정이나 해명의 기회를 얻는 데 있습니다. 언론도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안을 함께 제시하면 더 좋습니다.
기자와의 관계도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 상대였던 기자가 언론계를 떠나는 경우는 드물고, 언젠가 다시 회사를 담당하는 기자나 데스크가 되어 돌아옵니다.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정치인의 방식은 기업이 따를 모델이 되기 어렵습니다. 기업 경영과 정치는 다릅니다.
정리
SLAPP은 비판을 잠재우려는 소송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이고, 기업이 언론을 상대로 내는 소송은 대개 이 이름으로 불립니다. 해외 제도가 걸러 내려는 것은 목적과 근거를 잃은 소송이며, 정당한 청구가 법원에 설 자리는 그대로 둡니다. 언론을 향한 법적 대응은 보도의 사실관계와 반복성, 악의성, 자사의 선행 노력을 두 방향에서 따지고 한국의 언론 환경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수단입니다. 그 결정은 미리 세운 기준에서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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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삼은 자료
George W. Pring, Penelope Canan, 『SLAPPs: Getting Sued for Speaking Out』, Temple University Press, 1996. tupress.temple.edu
Directive (EU) 2024/10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April 2024 on protecting persons who engage in public participation from manifestly unfounded claims or abusive court proceedings, 제1조, 제4조, 전문 제7항, 제31항, 제22조. eur-lex.europa.eu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CM/Rec(2024)2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countering the use of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2024년 4월 5일 채택, 제2항, 제8항. rm.coe.int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425.16(b)(1). codes.findlaw.com
스트래티지샐러드 「위기관리 용어 사전」 수록 항목입니다. 작성: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같은 글이 필자의 블로그 Communications as Iko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게재.